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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걸린 운영위 4대 쟁점은..."민간인 사찰·우윤근·블랙리스트·신재민"

최종수정 2019.01.01 11:12 기사입력 2019.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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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일 오전 10시부터 1일 새벽 1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14년 예산안 심사 이후 처음,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8년 만이다.

15시간 걸린 운영위 4대 쟁점은..."민간인 사찰·우윤근·블랙리스트·신재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나"=조 수석과 임 실장은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대상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인척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을 그었다.

임 비서실장은 질의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의 주변인사를 관리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감찰을 통해 비리를 상시에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한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감찰반권을 동시에 행사할수 밖에 없고 그것을 했을뿐이다.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조 수석은 "김 요원은 작년 7월경 과거정부 습성에 따라 여러 민간인 정치인 정보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도 한 번인가 가져왔다. 그것은 특별감찰반장선에서 폐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비리는 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면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권력기관이 지시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특정 대상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찰과 첩보의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감찰반장을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과거 경헙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일탈행위를 저질렀고 민정수석실은 이에 업무서 그를 배제했던 것"이라면서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따가운 질책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15시간 걸린 운영위 4대 쟁점은..."민간인 사찰·우윤근·블랙리스트·신재민"

◆"뇌물수수의혹에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조 수석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1억원 수수' 등 의혹을 받고도 임명된 상황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김 수사관이 생산한 동향 보고서를 보고 받았나"라는 질문에 "보고 받았다"면서 "다만 우윤근은 인사 후보자여서 인사검증라인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인사검증라인으로 이첩한데 대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민정수석이 묵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수석은 "과거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검증이 끝나면 (절차상)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서 "그 첩보가 김 수사관을 통해서 접수됐을 때에는 인사검증서류가 완결된 후였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첩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사로 임명된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 수사결과 (우 대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 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다"면서 "불기소이유서를 당시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인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존재는"=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김 전 본부장은 녹취록에서 "저는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환경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괴롭힘,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재임 기간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라면서 "낙하산으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재직 중이던 2016년 3월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

'특감반장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과 관련해 조 수석은 "'330개'의 문건은 당시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고 조 수석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판례에 따르면 '특정 정부가 특정 대상, 개인,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명단을 뽑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직무 범위 안에 있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한국전력 산하 4개 회사 사장이 동시에 사표를 낸 데 대해서는 "제 업무 권한 밖"이라고만 했다. 또 "임기전 퇴직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고,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찍어내려 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근무하셨는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시간 걸린 운영위 4대 쟁점은..."민간인 사찰·우윤근·블랙리스트·신재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인사 개입 의혹은"=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임 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다만 "(이들 기곤의 문제점이었던) 셀프 연임의 해법을 찾으려 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기재부 차관이 민간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의 사장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사장연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라며 "기재부가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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