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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지난해 어려운 조선업계에 1조원 집행…'보증부담 50%↓'

최종수정 2019.01.01 09:42 기사입력 2019.0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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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작업장인 LNG선으로 출근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작업장인 LNG선으로 출근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국내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선업계는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 불황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업체들이 착수·중도금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방사청은 "기성대금 지급 때 보증을 50%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선소에 대한 보증 부담을 완화해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성대금은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정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던 기성금제도를 도입해 4740억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로 인해 사업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고 기성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선업체가 착수·중도금을 받으려면 지급받는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함정 건조를 완료할 동안 보증금액이 누적되고 업체의 경영난이 겹쳐 외부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기가 어려웠다.
방사청은 또 보증 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5144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소가 착수·중도금을 받을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액 중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선소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보증서도 인정해 조선소의부담을 완화해 준 것이다.

한편 보증 완화는 수주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 추진됐다.

문기정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제때 집행됐고 계획된 함정 건조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조선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했다.

방사청은 올해도 조선업 경기 회복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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