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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해 해고…法 "구체적 이유 없어 위법"

최종수정 2019.01.01 09:36 기사입력 2019.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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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에 근로관계 지속 어렵다는 입장만 기재
해고사유·시기 당사자가 명확히 알아야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공부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명확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피트니스 운영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피트니스센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7월 직원회의 당시 B씨로부터 근무시간에 전자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한다는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B씨의 추궁에 A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 달 B씨로부터 '근무 시간내 사적인 업무를 봤으나 이에 반성하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권고 퇴직 통보서를 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같은 달 31일 해고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A씨는 해고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B씨가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가 전달한 통보서에 대해서도 "A씨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B씨의 입장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A씨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도 봤다.

A씨가 '앞으로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센터를 그만두겠다는 것보다는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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