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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까지 간 '주식 SOS'…"새해엔 공매도 좀""상폐만은"

최종수정 2019.01.01 06:38 기사입력 2019.01.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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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했던 2018년 주식시장, 청와대 청원에 '증시활성화' 요구 높았던 한 해
공매도 관련 글, 2847건 중 2018년 한 해에만 2703건
청와대 청원까지 간 '주식 SOS'…"새해엔 공매도 좀""상폐만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상장폐지는 가혹한 처분이다.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상폐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살펴달라" "소액주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최근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상장폐지를 막고 개선기간을 부여,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올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느 때보다 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단 경남제약 상장폐지 이슈 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국내 증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올들어 주식시장을 살려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가장 많이 작성된 내용은 '공매도' 관련 글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글이 총 2847건 올라와 있다. 이중 지난 한 해동안 작성된 게 2703건이다. 지난 10월 폭락장을 겪으면서 일주일 사이 100건 이상의 새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부분 공매도를 없애고 주식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128조원으로 전년 95조원에 비해 34.7% 늘며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데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낸다며 꾸준히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공매도로 인해 성장성이 저해되고, 개인들의 투자금은 주가하락 및 공매도 숏커버로 국외로 유출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매도를 근절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확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완화를 요청하는 글도 올해 부쩍 늘었다. 증권거래세 관련한 글은 137건 중 131건이 올해 작성됐다.

오는 9일 청원마감을 앞둔 한 청원글 작성자는 "주식, 경제 책에서는 주식이 비과세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주식을 하면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서 "주식으로 잃어도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청원자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막혀있던 돈들이 돌기 시작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청하는 대책은 각기 달라도 방점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던지 공매도를 일시 폐지하던지 어찌되었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

이에 '주식시장이 침몰하는데 대책을 세워달라'는 글에는 2만7645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원글에서는 "경제성장률·기업실적·환율·유가 등을 포함해 모든 경제지표가 모여 돌아가는 주식시장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주식활성화 대책 등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야한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청와대 답변이 작성됐던 적은 지난 5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폐지'건에 대해서였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에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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