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1.2조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 4조3149억원 규모 R&D 투자 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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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4조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으로 연계된다.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ICT 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한편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확대한다.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수 과제 선정·지원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서 과제 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 하도록 하고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국민 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