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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임시국회 쟁점된 '외국인근로자 확대'…아베, EU방문도 취소

최종수정 2018.11.26 15:42 기사입력 2018.11.26 15:42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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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 후 계획했던 유럽방문까지 취소하기로 했다.

2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거쳐 영국, 네덜란드를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수용확대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심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일정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아베 총리는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각국 정상과 만나 경제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었다. 일정이 조정될 경우 임시국회를 일주일 가량 남긴 내달 3~4일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 등에까지 확대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수용규모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아베 내각은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2019년 최대 4만7000명, 향후 5년간 최대 34만명을 수용해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인력난으로 중소기업 폐업 등까지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체류자격이 신설됐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최장 5년이다. 특정기능 2호는 보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기한 제한 없이 일본에 계속 살 수 있고, 가족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다만 집권 자민당에서도 새 제도가 사실상의 이민해금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다, 야당에서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공격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외국인 고용 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이민정책이 아니다. 이민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날 아베 총리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그는 "출신국가의 경제상황, 소득수준이 어떻든 일본인과 동등한,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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