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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경제밀월에도 풀기 어려운 숙제는 '기술'

최종수정 2018.10.24 08:56 기사입력 2018.10.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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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인 중국과 일본이 경제 밀월로 무역전쟁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기술 경쟁 구도는 간극을 좁히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가까워지고 있는 중일 경제관계=24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25~2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양국간 관계 강화와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속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국, 일본의 공통된 숙제는 양국간 관계 회복과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500여명의 기업인이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작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다음달 상하이에서 열릴 최대 규모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도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양국간 경제 관계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물꼬가 터질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양국은 제3자 시장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첨단 기술과 재정, 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역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이 제3국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5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면서 26일 베이징에서 양국 기업 간부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포럼' 개최에 주목했다.

◆기술 경쟁은 양국간 거리 좁이기의 '한계'=하지만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기술' 이슈만큼은 풀기 힘든 숙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술 경쟁 구도는 양국 정상회담에 그늘을 드리울 것' 제하의 기사에서 아무리 양국 사이가 좋아져도 기술 경쟁은 양국간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자유무역 수호와 다자주의에 공통된 의견을 모으며 건배를 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불만으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편을 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 일본 고위 관료는 "일본 정부와 기업 대표들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미국 기술의 ‘싹쓸이 절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베이징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을 끝낼 때까지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외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기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중국산 장비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WSJ은 일본 입장에서 볼때 중국의 고속철 굴기가 대표적으로 중일간 기술경쟁 구도 간극을 좁힐 수 없게 하는 배경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이 중일 합작사를 통해 일본의 선진 고속철 기술을 습득했고, 결국엔 이 기술을 토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고속철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일본은 반복적으로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및 중국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이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기술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측 편을 들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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