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끈 9월 고용…차갑게 식는 민간 일자리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또다시 감소…"민간 일자리 창출 마중물" 정부 구호 무색

사회 중추 40대 취업자 감소폭 12만3000명
실업률 3.6%…2005년 9월 이후 가장 높아
고용부장관 "당초 우려보다 나아져"…정부는 안이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9월 고용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으로 확대됐지만 반등의 신호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규직 증가,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일자리 증가폭이 여전히 큰데다 실업률은 9월 기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9월 취업자 증가폭 증가를 이끈 부문은 '공공 일자리'였다. 12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2.4% 늘어난 2만7000명이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6.8% 증가한 13만3000명이 신규 고용됐다. 이들 분야는 지난 8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9000개와 14만4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 분야 일자리가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산 투입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공근로, 돌봄·간병서비스 등이 해당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효과도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돌봄서비스에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점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2000명(0.9%) 감소했는데, 이는 8월의 감소폭인 10만5000명 보다 5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올해 6월과 7월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만6000명과 12만7000명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9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둔화는 전체 취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은 9월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추석 명절로 소비재 분야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이 10만명 감소(-2.6%)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3.8%(8만6000명) 줄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월대비 13만명 줄어든 점도 민간 일자리 부진을 뒷받침한다. 이 분야에는 타 업종으로의 파견이 많은데, 제조와 건설업 부진에 따라 파견직도 감소했다는 얘기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복지 중에서도 공공부문, 간병 등의 인력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민간분야 일자리 증가폭은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규직을 뜻하는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 대비 2.4% 33만명이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각각 19만명(3.8%)와 2만4000명(1.6%) 줄어들면서 상하위간 소득수준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 과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는 현재 통계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40대(40~49세) 취업자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는 점도 심각하다. 9월 4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2만3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0.4%포인트 감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KDI 연구원은 "고용이 많은 연령층에서 고용률의 하락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실업문제도 심각하다. 실업률은 3.6%로 2005년 9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구직단념자는 55만6000명으로 통계기준이 바뀐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확장실업률(확장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합친 비율)은 1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의 질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4만5000명 증가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고용동향에 대해 "최근 7, 8월에 비해 개선됐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했으며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예산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고용의 핵심인 민간일자리 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통계에 반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 "표본에 포함된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통계에 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빈 과장은 "지난달과 비교해 취업자 격차가 있지만, 올 들어서는 수치상으로 3번째 좋지 않은 것"이라며 "회복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