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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과 정치권만 외치는 '강한 자위대'…국민 절반 "개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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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은 자위대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
자위군 평균연봉 640만엔 수준에 관심도 낮아
정년 53세…불안한 지위에 지원자도 줄어

지난 7월 14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일장기와 함께 육상 자위대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수교 160주년을 맞아 이날 초청된 자위대 의장대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변형한 육상자위대 깃발을 들고 나타나 프랑스 거주 한인들이 분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월 14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군사퍼레이드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일장기와 함께 육상 자위대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수교 160주년을 맞아 이날 초청된 자위대 의장대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변형한 육상자위대 깃발을 들고 나타나 프랑스 거주 한인들이 분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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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일본 방위성(국방부) 산하에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 3개 자위대가 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욱일기를 대표기로 사용하는 곳은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다.

이름 그대로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기능이 중심인 자위대는 평소에 자국 보호를 위한 군사훈련도 하고, 태풍과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 및 복구작업에 투입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현장의 구호활동을 위해 파견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 파병된 일본 자위대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 파병된 일본 자위대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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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1947년 평화헌법에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기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군대와 같은 성격의 자위대는 헌법정신과 배치된다. 그러나 일본 정계는 90년대부터 우익지지층과 함께 자위대의 해외파병,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이유로 '강한 자위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는다. 최고 지휘권은 총리에게 있고 통상업무는 방위장관이 지휘한다. 3개 자위대 모두 모병제인데 막료감부 등을 포함 그 수는 총 22만 4422명이다. 이중 여성 자위관은 6.1%인 1만 3707명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3일 도쿄 방위성을 방문해 자위대 간부들을 사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3일 도쿄 방위성을 방문해 자위대 간부들을 사열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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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은 개헌을 통한 '강한 자위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9월 산케이와 FNN이 실시한 공동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위대는 위헌인가 합헌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국민의 22.1%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20대, 그리고 50대 남성의 30.0%가 위헌으로 응답해 현재 자위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가을 임시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가 51.1%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반 이상이 강한 자위대를 위한 개헌이 필요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 주요기관의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 평균연봉.jp에 따르면 자위관의 평균 연봉은 640만엔 수준이다.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은 400만엔 정도인데 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자위관 평균 연봉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 대표기업 도레이케미칼과 비슷하며 일본 1000대 기업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자위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고졸 등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연공서열과 후보생, 간부후보생, 방위대 졸업자 등에 따른 연봉차이는 있다. 육상자위대(300만엔~1000만엔 이상), 해상자위관 항해사(330만엔~1000만 이상), 항공자위관 파일럿(490만엔~1000만엔 이상) 등에 따른 차이도 있다. 연령별 연봉은 30대 약 566.9만엔, 40대 659.2만엔, 50대 791.0만엔이다.

일본 자위군 연령별 연봉(출처:평균연봉.jp)

일본 자위군 연령별 연봉(출처:평균연봉.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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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일반 기업들이 현재 심각한 인력난에 당면해 있는 것처럼 일본 자위대도 지난 몇 년간 지원자수가 줄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위대의 정원은 24만 7154명(2017년 3월 31일 현재)인데 현원은 22만 4422명으로 충족률은 90.8%이다. 인력부족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당장 10월부터 자위대 모집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만 26세에서 만 32세로 높이기도 했다.

지난 8월 전 방위성 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 의원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 인력부족에 대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년 후에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자위대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근 자민당 국방부 회장에서 전 방위성 대신 와카미야켄지 중의원 의원도 “자위대의 무인화 및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가시마 중의원 의원도 "이제 PKO(유엔 평화 유지 활동)등은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 등 일본 주변의 안전을 위해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위성 자위관 모집 공고

방위성 자위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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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위관 정년은 53세이다.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5세이다. 50대 가장이라면 실제로 대학진학 등을 위한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 등 병원비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실직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년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운이 좋으면 대기업 고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경비, 물류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

다소 불안한 노후 때문인지 자위관의 이직도 많은 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연봉을 올려주던가 정년을 연장해주던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많다.

물론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 도입, 수직이착률기, 수륙양용장갑차, 대전차미사일 등 정말 전쟁이라도 할 듯이 다양한 무기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도 방위비 예산액은 매년 그랬듯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3000억엔"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위대는 인건비만 해도 정부에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강한 자위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요한 인재확보와 자위관의 처우개선에는 얼마나 신경쓸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kangsoo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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