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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굿판' 멈춰라"…교섭단체 연설

최종수정 2018.09.05 11:14 기사입력 2018.09.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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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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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 잘라내겠다"며 향후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시작된 이날 연설은 대부분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데 할애됐다. 그는 "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상승-일자리고갈-세금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빈자리를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서니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의 늪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베네수엘라와 로마를 언급하며 문 정권이 한국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는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고 로마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 순간에 망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을 구멍내는 '세금중독 적폐'도 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예산은 저출산 정책 대전환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330조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면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기 내각 핵심 과제로 '적폐'를 언급한데 대해선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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