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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0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도

최종수정 2022.03.30 17:33 기사입력 2016.12.02 06:58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 이날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여야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이 같은 정치권의 합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누리과정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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