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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완화된 누진제 개편안…향후과제는

최종수정 2016.11.25 08:41 기사입력 2016.1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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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데일리 신송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전력의 매출 손실은 교육용 요금 인하와 취약계층 요금 할인 등을 포함해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누진제 개편안 1안은 하위단계 요금 인상으로 손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하위 단계 깐을 100KWh에서 200KWh로 확대하고 해당 구간 요금을 61원에서 104원으로 71.3% 인상했다. 200KWh 이하의 사용구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200KWh에서 400KWh 구간 요금을 40% 인하하면서 평균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25일 “1안의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로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는 8391억원”이라고 말했다.

2안은 1~3단계 요금을 유지하고 4~6단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400KWh 이상 사용분의 요금은 30~70% 가량 인하하게 된다.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할인 폭은 커진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로 확대되고 한국전력 매출 손실규모는 9295억원이다.
3안은 절충안이다. 1인 대비 저사용량 요금 인상폭을 축소했지만 200KWh 이하 사용 가구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4000원 가량 인하해 할인효과를 누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과 한국전력 매출 손실규모는 각각 11.6%, 9939억원이다.

그는 “정출안인 3안이 1안과 2안보다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3개안 모두 야당측 안보다 할인폭이 낮아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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