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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수정 2016.11.25 08:17 기사입력 2016.11.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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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데일리 공도윤 기자] 12월부터 개편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관련 3개안을 발표해 28일 공청회 통과후 12월 초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도 추진 중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25일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11% 정도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전망”이라며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누진제 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으며, 1단계와 3단계간 요금격차를 3.0~3.1배 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1안 누진제 원리에 근접 ▲2안 현 체제 최대 유지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각각의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로 기존 3-6단계 대상자는 대폭적인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2단계 대상자는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이들에게 4000원 정액할인을 부여해 인상분을 상쇄해줄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3개의 누진제 개편안 중 한 가지 방안이 선택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중으로 통과될 전망”이라며 “3가지안 모두 전체 할인액은 1조2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은 피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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