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인구변화·사회자본 중장기전략 수립"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지만 더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는 성장과 고용, 산업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과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이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왔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인구전략을 가다듬기로 했다.

사회자본을 확충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자본은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라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다"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2기 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부처 장관급 21명(당연직)과 민간위원 20명(위촉직) 이내로 구성된다.

3기 민간위원단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돼 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