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성명을 진행한 것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앞으로 체결까지 속도를 더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치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협정체결 강행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태세고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중립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협정체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협정문을 최종 재가할 경우에도 국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재가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도화ㆍ가속화ㆍ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국민과 정치권 여론수렴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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