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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최종수정 2016.11.16 13:22 기사입력 2016.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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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결국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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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부터 그리고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에도 사실 많은 미국과 해외 언론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미 대통령 당선을 유력하게 보았었죠. 그런데 대선 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된 만큼 그의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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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무역환경 악화입니다.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를 공언했는데요. 기존의 무역협정들 때문에 미국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외국 통상 규제 권한이 미 연방의회에 있지만 의회는 무역관련법 재정을 통해 행정부에 무역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요.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충분히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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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8월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미 교역으로 큰 돈을 벌지만 미국은 얻는 것이 거의 없는 바 이는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며 ‘역사상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한미FTA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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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교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주한, 주일 미군이 배치되어 있죠.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동맹국에 군대를 배치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러한 해외 군대 배치로 인해 해당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반면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줄곧 한국의 무임 승차론을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의 한미 동맹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트럼프는 북한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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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신사업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탄소절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통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 적극 육성할 계획이어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산업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백지화,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화력발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모든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 내 원유 공급 확대 압력이 높아지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어서 국내 정유 업체 들 역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각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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