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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진단서 끊는데..왜 진찰료를 낼까요?

최종수정 2016.11.07 14:01 기사입력 2016.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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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병원 치료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을 찾아 진단서만 끊어주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1만~2만원 가량의 진찰료를 이야기하며 진단서 발급비용을 요구하죠.

 

 


A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한 진단서를 떼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간호사가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만5000원을 요구합니다. 영수증을 살펴보니 진찰료가 1만3000원이라는데요.
이미 진료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발급받는 진단서에까지 진찰료라는 명분으로 진단서 수수료 외에 별도로 진찰료를 받는다니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끊는데..왜 진찰료를 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 소견서는 무료가 맞습니다. 소견서라는 것은 질병,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문서입니다. 이는 진료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진찰료나 입원료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죠.

 

 


이에 비해 진단서는 조금 다른데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서식에 따라 병명,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고 서명날인 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이기 때문에 일반 진단서에 속하고, 내가 필요한 진단서를 내가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발급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병원 진단서는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원래 진단서 발급 시는 의사의 문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찰료가 포함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의 문진 없이 진찰료를 포함한 진단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으면 절차상 의사가 문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료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치료 종결 된 진단서 발급에 왜 구지 의사와 대면을 해야 하고, 진찰료를 2배로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법이라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에 맞게 행동할 수 밖예요.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생각하고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 즉시 바로 진단서를 떼어야만 진찰료가 따로 또한번 들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만약 보험회사에 제출목적이 아닌 회사제출용 등 가벼운 증명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견서가 적합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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