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대책 마련 시급

과도한 출혈 경쟁 대리점 부담 가중
도시와 농어촌간 불평등과 불신 조장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호 좋은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학교 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대리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간의 불평등, 학교우유에 대한 불신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과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이금미 전 구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손창현 서울우유 용인제일급식대리점 사장 등을 비롯 전국 우유 대리점주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청이 올 초 유업체들의 담합이나 뒷거래를 막고 우윳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저가 입찰제는 각종 부작용과 함께 기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유업체들의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로 학교에 공급하는 우윳값을 낮추고 수의 계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점이 심각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됐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계약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물가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품목확대 시범사업 실시 등이 개선 방향으로 꼽혔다.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대리점주 등 판매업자들은 이익과 손해율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앞다퉈 일단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360원선인 200㎖ 우유 한 통 단가가 일부 판매업체들의 무리한 경쟁에 150원에 공급하는 곳도 생겨났다. 교육 당국이 제시한 우유 금액 430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출혈 경쟁으로 우유급식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나왔다. 지난 4월 과도한 덤핑입찰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유업체에서 납품을 포기하며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에서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이 다른 우유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공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별 가격 격차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배달이 쉽고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낮은 가격이 형성됐다. 반면 학생수가 적고 배송 거리가 먼 지방 오지학교에서는 경쟁이 덜해 납품가가 높게 형성돼 비싸게 먹게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는 지역도 있어 우유급식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9000여개 학교별 급식 우유 납품가는 150원에서 430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유업체들은 가격으로만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급식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건강과 낙농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젖소 사육두수를 줄여 원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차후 수요와 원유량이 맞아 떨어지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업체들이 급식 시장에서 발 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최저가입찰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가 부당염매를 조장하고 도농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우유급식 공급 기반 붕괴가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큰 우유 급식 최저가입찰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