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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목표, 저성장·고령화 맞춰 재설정해야"

최종수정 2016.10.25 14:43 기사입력 2016.10.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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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 대비 정책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TV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 대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재정 방식과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재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존의 세 차례 재정 계산에서 현행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추계 모형 검증과 인구·거시경제 및 주요 정책 변수 가정 설정에 대해 주로 다뤘다. 그러나 차기에는 재정 목표 설정 및 재정 지표의 다양화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목표가 상대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만 고려한다고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급여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성장 등의 사회경제 여건과도 관련성이 있도록 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목표는 재정추계 모형에 의한 전망 결과가 아닌 제도 개선과 기금 포트폴리오 등 기금운용 계획 같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더 큰 틀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3차 재정 계산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재정 목표 설정에 대해 합의가 없는 상태고 재정 지표 다양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 시나리오 설정과 전망 결과를 주로 다루다 보니 자연스레 재정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고민은 차선 과제로 미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이후 국가재정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 전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년마다 장기 전망을 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연금 재정추계 주기 및 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식 정립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시 제도 관련 주요 변수인 가입률과 지역가입자 비중, 조기수급률 등과 관련해서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투자수익률의 경우 현재는 금리의 일정 배율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국민연금 재정목표, 저성장·고령화 맞춰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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