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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 27개국 중 20위...'D' 등급

최종수정 2016.10.24 15:52 기사입력 2016.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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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제도 27개국 중 20위...'D' 등급
[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한국의 연금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주요약점을 갖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공동발표한 ‘2016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공적·사적 연금제도(이하 연금제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특히 공적 연금과 상호보완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 관련하여 사후관리와 의무화된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MMGPI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7개국 연금제도를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올해 8번째로 진행이 되는 본 조사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매년 진행이 되며, 한국은 2012년부터 포함되었다.

웨이드 누난(Wade Noonan) 빅토리아 주정부 산업 및 고용부 장관은 “빅토리아 주는 건실한 금융 서비스 산업과 인재 풀을 가지고 있어, 연금 자산 관리, 슈퍼에뉴에이션, 연금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 펀드(Future Industry Fund)를 통해 빅토리아 주정부는 금융서비스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률 성장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전반적인 평가 영역의 점수가 올라 종합 지수 46점으로 작년 43.8점 대비 소폭 상승하며 조사 2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연금제도 강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권고되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IRP의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다.

그밖에 노인부양률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인구가 6.3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MGPI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노인부양률 부담을 좌우하는 요소로 ▲55-64세 인구의 노동 참여율▲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2000년에서 2015년 사이 55-64세 인구의 노동 참여 증가율▲2015년에서 2035년 사이 연장된 기대수명과 은퇴기간을 감안한 연금 수령 개시 연령▲각 국가 GDP 대비 연금 자산의 수준 등을 꼽았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반면 출산율 역시 가장 빨리 낮아지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노인부양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담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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