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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대출도 반품이 가능?…대출계약철회권을 기억하세요

최종수정 2016.10.24 13:38 기사입력 2016.10.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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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다급한 상황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추후 다른 은행과 대출 이자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받은 대출이 이자가 너무 비쌈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때는 대출을 무르고 싶어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담돼 타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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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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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김 씨.

몇 달 뒤 직장인 후배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요즘 우대금리까지 적용돼 금리가 굉장히 낮더라며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A씨는 선뜻 대출을 무를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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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대출을 한 뒤 만기 전 취소하면 담보대출은 원금의 1.4%, 신용대출은 원금의 0.8%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로 140만원 정도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게다가 대출 기록도 남아 신용등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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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대출 철회가 일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 철회권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요. 계약을 취소하면 신용 정보사에서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 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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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상품이고요. 개인대출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요.

14일'의 기준은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수수료나 세금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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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한 은행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는 횟수는 연간 2회로 제한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뒤 1개월 내 다른 금융기관서 대출 계약을 했다 다시 철회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10월부터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은행권은 10월부터 12월에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일부 대부업체에서도 12월부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리드코프, 미즈사랑, 러시앤캐시, 원캐싱, 월컴크레디라인,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개사도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에 넣었다고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다는 소식은 대출을 받은 다음 중도상환 하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던 금융소비자에게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카드, 캐피탈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해 급전을 당겨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소비자를 위해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잘 떠져서 제도가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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