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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최종수정 2016.10.14 10:07 기사입력 2016.10.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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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민규 기자] 주로 전업주부들의 노후 준비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자칫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중 전업주부 17만614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본 결과 6만7155명(38.1%)이 434만원 이상 고소득 배우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8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총 28만1123명으로 지난해 말 24만582명에서 4만541명(16.9%)이 늘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

이 중 여성이 23만6424명으로 84.1%를 차지했고 남성은 4만4699명으로 15.9%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만6339명(55.6%), 40대가 9만671명(32.3%)으로 40~50대가 87.9%를 차지했다. 30대는 2만7808명(9.9%)에 그쳤다. 20대는 5622명(2.0%), 18세 이상~20세 미만은 683명(0.2%)에 불과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배우자를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2만6991명에서 2010년에는 9만222명, 2012년 20만7890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논의 때 17만7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 20만2536명으로 다시 20만명선을 회복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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