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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당국' 안일함이 부른 초선 의원 訪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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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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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이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논란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당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포함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 등은 중국 공산당 관계자 및 학계ㆍ교민과 사드 국내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들은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중국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사실 이번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쉽지 않았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저강도 보복'을 의심할 만한 조치들이 이어진 상황에서 의원들의 방중 행보가 어떤 빌미가 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 당국의 상용비자 발급 조건 강화와 중국 관영 매체들의 한류 배척 또는 규제 목소리 등 중국의 보복은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려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방중이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한테는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내부에서도 방중을 둘러싼 갈등은 표출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전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서 얻어올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도 김 대표는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방중 의원들이 모두 초선 의원이고 이들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없는 점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야당 초선 의원들의 방중의 절실함에 힘을 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와 같은 당 수뇌부의 만류에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도 지난 주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 외교 책임자들은 한미 관계를 의식한 나머지 박근혜 정권에서 공을 기울였던 한중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 걸맞은 대중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야당 초선 의원들의 이번 방중이 '대중 쇼'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잃는 것은 우리 외교 당국에 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타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국제외교적 약속"이라며 "더민주 6명의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국익을 생각하며 당당하고 신중하게 의원외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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