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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신고 포상제 도입 3년, 지급액 7배로 '껑충'

최종수정 2016.07.18 16:00 기사입력 2016.07.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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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앵커]


앵커>국세청이 탈세 혐의 포착의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액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총 6억9450만원(1018건) 지급했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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