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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층간소음 판단…법적 기준은?

최종수정 2016.07.18 14:57 기사입력 2016.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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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최근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준이 애매모호해 어느 선까지 지켜야하는지 판단이 잘 안서는데요. 또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측정을 했지만, 민원의 대부분은 소음이 기준치 이내라는 결과만 받아들일 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층간소음 판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민원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6195건이 접수됐고요. 연간 기준으로 환산 시 1만 8500여건에 달합니다.

 

 


층간소음이란 위층 아래층 사이 뿐 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도 포함하는데요.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등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는데요. 급배수 소음 은 주택을 지을 때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의지대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의 판정기준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됩니다. 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이고요.

또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합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지는데요. 오래된 집이라면 조금 더 큰소리도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되죠.

 

 


한국 환경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예를 살펴보면 망치질 소리가 59dB, 어른이 뛰는 소리가 55dB, 피아노연주가 44dB, 아이가 뛰는 소리가 40db인데요.

층간소음 기준이 43㏈이니,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야간에는 기준이 38㏈로 더 엄격해지지만, 만약 2005년 6월 이전 아파트라면 야간 기준이 43㏈로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도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70% 이상이 아이가 뛰는 소리지만,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죠.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체감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웃 간의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분쟁 해결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배려와 이해가 최선이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유관기관들도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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