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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성과급제 폐지하고 교권침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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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회장 취임식…"내년 대선서 교육 최우선하는 후보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하윤수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 교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는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폭언과 폭력,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36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에서 "선생님에게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고 가르칠 맛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는 수업 등 교육활동의 본질을 평가함으로써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파괴한다"며 "이를 폐지하고 교육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교육부가 교사의 개인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성과급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단체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 회장은 또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 등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교권 침해의 유형과 방식이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명예훼손은 피해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나갔다"면서 "정부의 교육중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협치와 갈등 조절의 기능도 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현 정부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 사회의) 교육 홀대의 근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발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경시 풍조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대선을 앞두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해 각 후보 진영의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총이 저소득층, 농산어촌,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했다.

하 회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는 성숙한 교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성실히 챙겨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18만여명의 현직교사와 대학교수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 직능단체다. 하 회장과 부회장단은 지난달 20일 열흘간 치러진 전회원 온라인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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