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IPTV, 방발기금 2배 올린다… 케이블은 인하

IPTV 사업자 분담금 매출의 0.5%→1%로 인상
SO는 0.3~0.5% 인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큰 폭으로 가입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IPTV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2배 올리기로 했다. 반면, 갈수록 사업이 위축되는 케이블방송의 부담은 줄어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을 입법 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의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매출액의 0.5%에서 1.0%로 상향된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200억원인 경우 기존 2.3%에서 2.0%로, 매출액이 200억원 초과일 경우 기존 2.8%에서 2.3%로 낮아진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종전대로 매출액의 1.33%, 홈쇼핑사업자는 10~13%로 유지된다.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PTV의 분담금이 2배로 껑충 뛰어오른 점이다.

IPTV는 2008년 처음 사업자 허가 이후 2014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 왔다. 누적 적자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IPTV의 방발기금은 2015년에 처음 0.5%를 적용했다.

이에 IPTV의 경우 매출액과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경쟁력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SO의 경우에는 갈수록 방송사업 매출이 감소하고 디지털전환에 따른 콘텐츠 수급 비용이 상승하면서 영업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래부가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을 조정한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업자간 분담금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IPTV 사업자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이 1조9088억원으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난해에는 398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적자폭(7003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반면 SO의 매출액은 2015년 2조2590억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4056억원으로 10.6%나 줄었다.

방발기금 분담 기준이 확정되면 SO의 분담금 예상액은 436억원에서 386억원으로 약 50억원 줄어든다. 반면, IPTV 사업자들의 붕담금은 예상액은 84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IPTV 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 업계관계자는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으며 과도한 분담금 상승은 사업자 투자 및 개발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