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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팝콘경제]서울시가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준다고?

최종수정 2016.07.05 16:08 기사입력 2016.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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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요즘 청년들을 두고 7포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5포'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포기,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면서 '7포' 세대라 불리는데요.
급기야 서울시가 청년층을 독려한다며 '청년수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현재 대학민국의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했습니다.

청년 니트족이나 졸업 유예자, 알바생 등 '사회 밖 청년'까지 포함하면 실제실업률은 33~3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11개월, 월 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22만8000원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이러하자 서울시가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회 밖 청년들을 안으로 데리고 오자면서 청년 수당 지급을 포함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발표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 수당’ 정책.

3000 명을 선정한 뒤,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으로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 해당이 됩니다.

 

 


받은 수당은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경험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입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과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행 시 직권 취소와 지방교부세 삭감까지 검토한다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해 왔는데요. 서울시는 '청년수당' 모집을 강행했습니다.

 

 


7월 4일부터 현재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요.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등입니다.


>청년층을 돕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돈을 준다고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는 않죠. 수당도 좋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아닐까요.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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