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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충격 최소화…최대 26조원 추경 편성 필요"

최종수정 2016.06.27 16:50 기사입력 2016.06.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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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충격 최소화…최대 26조원 추경 편성 필요"

[아시아경제TV 김은지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특히 저성장 국면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최대 2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에 들어섰고, 올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내경기에 충격이 우려되는 점도 추경 편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혔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이뤄진 총 6차례의 추경 편성이 경기 침체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추경 편성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진 지금이 추경 편성의 기회라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가 지난해나 2014년보다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2014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집행 규모(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비교해 재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5000억원은 하반기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재정과 같은 규모를 하반기에 쓴다고 가정하면 26조6000억원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며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공조(Policy mix)를 이룰 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통화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조속히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절벽을 방어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 규모도 충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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