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미방위원장 "'19대 불량 상임위' 오명, 협치로 씻겠다"

단통법 등 與野 쟁점 현안 산적…"충분한 토의와 양보 이끌어내 생산적 상임위 만들 것"

신상진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신상진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안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설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장을 맡게 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잦은 파행과 법안 처리 지연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었던 미방위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방위는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분야를 소관으로 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신 위원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미방위원장직을 확보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았을 정도다.

신 위원장은 "상생과 화합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치의 묘를 살려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미방위에서는 초반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조기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본료 폐지가 먼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각종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압박을 가할 태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문제, 지상파 의무 재송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미쟁점 사안은 조속히 처리를 하고, 큰 쟁점사안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여야의 충분한 토의와 양보를 이끌어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도 미방위가 안고 있는 과제다. 그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과 규제를 빠르게 재정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