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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지방재정 개편 논란

최종수정 2020.02.01 22:58 기사입력 201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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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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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편 강행하면 OO 살림 거덜난다' , '지방자치 말살하는 재정개편 중단하라', '재정개편 강행하면 복지 사업 중단된다'.

수원 성남 과천 용인 고양 등 서울 주변 도시의 거리마다 걸려 있는 플래카드들이다. 해당 도시의 시민 단체 명의로 돼 있다. 이들 6개 시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지자체 죽이기라며 개편안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나선데 이어 대규모 시민 총궐기대회까지 예고하는 등 마치 벌집 쑤신 듯 한 분위기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의 국가재정전략회의와 5월23일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 재정 개편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부터다. 경기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인구나 징수실적 반영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 지수 반영비율(20%)을 높여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가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ㆍ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로 전환해 시ㆍ군에 골고루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나눠줘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지방재정개편의 취지. 한마디로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에 갈 돈을 끌어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더 배분해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부 단체인 수원, 성남, 과천, 화성, 고양, 용인 등 6개시는 이 때문에 약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지원해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행자부의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자부안은 지방재정 개편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엽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크지 않다.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고 논리도 허술하다.

현재 지방재정은 자체 수입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산세 말고는 세원 자체가 별 다른 게 없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세원 이양을 꺼리고 있는 결과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2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마다의 재정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에서 2014년엔 44.8%로 오히려 떨어진 상태다.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3조엔의 세원을 이양한 바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세입을 늘이기 위해 지자체들로선 각종 개발사업을 확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확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자체들의 부동산 난개발은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지자체간의 배분방식에만 손을 대겠다는 행자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뭔가 이상하다. 기존 세수를 기준으로 각종 예산을 편성해온 6개시로선 당장에 재정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걸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전국 도 산하 152개 시군에 분배하면 평균 2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행자부의 주장이 무색하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자체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의 지방재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막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군기잡기 식의 개편은 정부의 신뢰에만 먹칠을 할 뿐이다.

최성범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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