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서환석(50) 리솜리조트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행위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한 대출로 농협의 재정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들과 예금주, 투자자 등에게 2차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그 대출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서 대표도 신 회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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