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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경제]주식거래시 처벌받는 내부자 거래 범위는?

최종수정 2016.05.23 17:10 기사입력 2016.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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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내부자거래로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판 일이 일어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은영 전한진해운회장 일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부당이득 규모를 1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된 '내부자 거래' 이 내부자거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중 한명이라도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모두 다 내부자 거래인 것일까요?

 

 


내부자거래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제174조 제1항)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해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하고 있다고요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조항에선 경영진 외부감사인 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국민연금 직원 등 2차 정보 수령자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 2)’을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2, 3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 처벌은 아니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정확히 내부자의 범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단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턴사원이 임원 업무를 돕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 이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이것 또한 업무상 얻게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되고요.

이것 뿐 아니라 회사직원이 아니라도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거나 그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나 기자 그리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등등 모두다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 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회사의 임직원이라 할지라도 주식을 사들인 지 6개월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엔 허용됩니다. 6개월 기간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생기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부자거래고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 내부자 거래. 직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대한민국이 내부자 거래 천국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애초에 내부자들과 선의의 투자자들은 동일한 출발점에 설 수가 없는데요. 돈과 빽이 있어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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