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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경제]소셜커머스, 가짜 상품 판매시 보상은?

최종수정 2016.04.26 11:03 기사입력 2016.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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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쿠팡이나 티몬, 위메프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을 인터넷 소셜커머스 업체라고 합니다.

거의 반값에 할인되는 브랜드 제품들이 걸려있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결제창을 누르고 있는 순간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 여러분은 한번쯤 '이미테이션이 아닐까?' 의심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2010년 국내에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시장규모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안내되었던 제품과 실제 제품에 차이가 있거나 정가와 할인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등의 문제들입니다. 또한 이미테이션 제품을 진품인 듯 판매한 사례도 잇따라 몇 차례 피해사레가 뉴스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이나 쿠폰이라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이 이루어져야하는데요. 또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의한 판매이거나,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대금이 쇼핑몰 운영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받을 금액만큼 카드회사에게 쇼핑몰 운영자 측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통장송금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의 화면을 복사하고 구매한 물품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금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결제가 이루어져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의아해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해당 카드사측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셜커머스 협의체 회원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받고 6개월안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가품 시에는 110% 보상을 받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고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 및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 시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쇼핑몰관련 정보가 빈약한 업체인 경우에는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쇼핑몰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회사 주소지의 군·구청에 통신 판매업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할부로 결제했을 시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카드사측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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