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전쟁]수조원대 주파수 경매금 어디에 쓰이나

이번 주파수 경매 역대 최대 규모
5G 상용화…VR, UHD 등 대용량 콘텐츠 보급
주파수 할당 대금은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기금으로 활용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사진=미래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달 말 이동통신업계 10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황금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번 경매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온 5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2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 2013년의 최고 낙찰가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주파수는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대여주고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용 기간 동안 받는다. 정부는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콘텐츠 투자 비용으로 활용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55대45의 비율로 나눠서 귀속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 전망은 총 1조1265억원이다.

SK텔레콤은 1978억원, KT는 1495억원, LG유플러스는 1154억원을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해 지불한다. 여기에 신규 할당 전망은 6637억원이다.

이 중 55%인 6195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

미래부는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2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쓴다. 중소 IT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IT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4차 혁명을 이끌 주역인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스마트교통서비스 확산 지원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에 투입된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ICT 유망 기술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SW기반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 등 SW분야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 45%인 5069억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투입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파수 할당 대가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부담금으로 채워진다.

콘텐츠 지원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등이 진행된다. 방송 분야의 기술개발(R&D) 진흥을 위해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방송통신산업R&D 등이 진행되고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에도 쓰인다.

주파수 경매 대금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경매가 지나치게 과열돼 경매대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이동 통신 서비스의 원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낙찰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파수 대역은 2.1㎓ 주파수 대역의 20㎒폭이다. 경매로 나오는 폭은 20㎒에 불과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과 묶어서 총 40㎒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5세대(G) 이동통신이 2020년 상용화되면서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동통신3사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상현실(VR), 초고화질(UHD) 영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