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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력해진다

최종수정 2016.03.03 17:11 기사입력 2016.03.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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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강력해진다
[아시아경제TV 김종화 기자] # 경기도 A병원은 경영이 어렵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진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면역제 투약 및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리고,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또 암환자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에게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가 19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28개 보험사로부터 받아 낸 보험금은 무려 52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을 명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2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고, 2015년 상반기에만 3105억원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발의돼 2년6개월 만에 통과된 특별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보험사기를 구분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벌금 상한이 5000만원까지 높아졌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고,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 만큼 벌금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후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48개주에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를 처벌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는 검찰청 산하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1년 반동안 보험사와 검찰·경찰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1인당 200달러(약 22만원) 정도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면서 "대부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 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의 규모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증가해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로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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