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전환 탄력받을까…면세 정책 세미나 오늘 국회서 개최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 주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면세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허권을 관세청이 허가해주는 현행 제도가 시장 자율경쟁 방식인 '신고제'로 전환될 지 여부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존 경쟁력 있는 면세점의 폐점 등 5년 기한의 면세점 특허권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한적 신고제 등 새로운 대안과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갱신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재도입 문제, 강남권 관광 불균형에 대한 신규 특허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는 한국면세점협회와 한국유통학회가 주관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