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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업차이나]중국 GDP 6.9% 성적, 해법은?

최종수정 2016.01.26 09:40 기사입력 2016.0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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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박주연: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GDP성장률은 6.9% 입니다. 중국이 25년 만에 7%대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다년간 흔히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들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GDP 지표는 시장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6.9% 성적,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관련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오빛나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빛나래: 안녕하세요. 지난 주 화요일에는 중국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대비 6.8% 성장하면서 지난 3분기 6.9%,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7% 성장에 못 미치는 부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 치였던 6.9% 성장보다도 약간 낮았고요. 이로써 작년 중국 경제는 6.9% 성장한 것으로 처음으로 7%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인데요.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장률 속도는 더뎌지는 반면, 2015년 내내 이루어졌던 경제 재정비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산업 성장률이 전년대비 8.2%를 유지하면서 지난 분기 8.6% 보다는 떨어졌지만,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산업 대 GDP 비중이 50%를 넘었고 소비 쪽 기여도가 4.6ppt로 이번 성장률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중국 경제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생산이나 투자보다는 소비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 되고요.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실질 경제가 부진해서라기보다는 금융 서비스 계정에 해당하는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으면서 작년 12월 성장 모멘텀이 11월 보다는 느려졌는데요. 2015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경기 경착륙 우려는 지속해서 제한 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박주연: 네 그렇다면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작년 12월 중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쪽 개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산업생산 성장률이 전년대비 5.9%를 보여주면서 11월 6.2% 보다 하락했고요. 전력 생산과 소비 모두 각각 3.7%, 2.1% 하락하였습니다.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투자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FAI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 투자 성장률이 10%로 머물면서 작년 12월에는 6.8%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22.5% 증가율을 보였던 전 분기에 비해 6.2%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5.7%로 지난 분기 9.3%보다 하락했어요. 중국 정부가 확장에 중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정비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로 인한 경제 성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당분간 제한 적일 것이라고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또 투자 선행 지표를 보게 되면 약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펀딩은 지난 12월 9.6% 증가하면서 11월의 14.6% 증가율을 하회하였고요. 신규 투자 증가율은 0.7%로 지난 11월 15.9% 성장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하락 했습니다.


오빛나래: 네 반면에 소비 쪽 성장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가계 가처분 소득은 7.4%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명목과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소매 판매 모두 작년 내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이 한 해 동안 3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중국 소매 소비 성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중국 고용 시장 지표를 들여다보면,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현재 중국 실업률은 5-5.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 수요 대 공급 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 9월 기준 1.12였는데요. 이 뜻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12% 높다는 것으로, 구인 비중이 구직 비중보다 높다, 즉 고용하려는 회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작년에 1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1000만개 목표치를 상회 했고요. 서비스 산업에 특히나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였고요.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임금 상승률은 GDP 증가율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받쳐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비로 인한 성장률 견인은 이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 마지막으로 이번 작년 4분기 발표에서 특징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바로 주식시장 기여도인데요.

주식시장은 GDP 계정에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성장률에 기여를 하게됩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크지는 않지만 0.6~0.9%p 기여를 했었는데요.

 

 


4분기에는 주식시장 과투자로 인한 성장률 기여도가 줄어드는 추세로 기여도가 0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 움직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GDP 지표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오빛나래: 네 이번 GDP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서비스, 즉 민간 소비의 GDP 기여도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것 일텐데요. 경제 재정비 과정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에 성장률을 의존하게 되는 중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미 서비스 기여도가 제조업을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인한 소비 성장 기여도가 4.6%p로 이번 6.8% 성장에 반 이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되려면 민간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하고, 그러려면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률 속도를 조절하면서 소비는 증가시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주연: 앞으로의 문제는 결국 중국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정부가 얼마나 컨트롤 가능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나요?


오빛나래: 중국의 개혁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개혁에 대한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투자 쪽 규제를 완화 하면서 관료적인 형식주의나 허가 요건을 축소할 것이고요. 민간 부문의 금융 산업, 정보통신, 석유나 공공 유틸리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금융 쪽으로는 자본 계정의 완화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은행과 환율 유연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본 계정 관리, 유동화를 통한 자본 시장 다양화 등이 추진될텐데 이런 사안들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개혁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재정개혁만 보아도 중앙 정부에 대한 지출 증대를 허용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세금 감면 또한 검토 중에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비세, 천연 자원세, 재산세, 환경세, 개인 소득세 등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금 관련 개혁만 보아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외에도 가격 개혁, 토지 개혁, 국유기업 개혁 등 큰 그림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며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올해도 중국 정부는 경제 재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죠. 올해는 특히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성장률이 어떻게 받쳐질지 궁금한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 발표에 이어서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빛나래: 올해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바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과잉 생산을 줄여나가는 것. 이 두 가지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인데요.

 

 


중국 경제는 올해 따로 경기 부양책 없이는 최대 6%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6.5%는 지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부양책은 확실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6.5%로 지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업 설비를 줄여나가고 부채 상환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지지가 최우선인 것이고, 공급 쪽 개혁 등 구조 개혁 사안들은 그 다음에 진행 될 것이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년대비 6.8%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네 그렇다면 올해를 넘어서 중기적, 향후 5년 정도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빛나래: 중국 잠재 성장률은 작년과 올해 7%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공급 쪽 컨셉인데요. 정의를 내리자면, 어느 경제가 노동력과 자본을 제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컨 이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 성장률이 7%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중국 경제의 생산력이 결코 뒤쳐져 있다고 보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향후 5년 정도의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UN은 중국 노동 인구가 작년부터 감소로 돌아섰다고 발표했고, 2020년에는 감소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과잉 설비를 제한하면서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올해부터 점점 줄어들 것으로 가정 했을 때 2020년까지 자본금 누적 분은 더욱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조 개혁이란 것이 특성상 느리게 점진적으로 진행 되는 일이다 보니, 전체 생산력이 빠르게 5년 내에 향상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세 가지, 노동, 자본, 생산력 가정을 통해서 추정해본 결과, 2020년까지 중국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주연: 네 과거 중국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움직임을 보면, 중국 경제는 두 차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성장률이 최대 14%를 상회하면서 폭발적인 확대를 했단 말이죠. GDP 계정의 고정자본 형성과 신용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 전통적 산업들,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제조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과잉 설비로 성장률을 끌어 올렸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현재에 와서 앞으로는 투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바오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예상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 돼야 할까요?


오빛나래: 중국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기 부양책이 없이는 연간 6%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0년 전에 잠재 성장력을 앞서는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는 고성장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재의 6%에서 2020년 샤오캉 사회 실현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6.5%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큰 증가보다는 6.5%를 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이 되어야겠죠.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준율 인하가 4-5번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정책은행은 기업들의 위험 자산을 인수하면서 기업들의 위험 자산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처럼 미시적인 부분의 개선이 성장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실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재고 감축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 호구 개혁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률 개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중국의 올해 최대 정책 기조는 ‘공급 측면의 개혁’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설비 과잉과 넘치는 부동산 재고, 금융시장의 혼란은 중국의 미래 청사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얼마나 컨트롤이 가능할까인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과연 이 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오빛나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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