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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10년..성과와 과제는?

최종수정 2016.01.29 10:10 기사입력 2016.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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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이 기사는 1월 20일 아시아경제TV '아경TV초대석'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순영 기자(이하 이 기자):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21%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요…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해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금융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오늘은 성주호 한국연금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 교수)을 초대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업들의 대응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취임하신 지 아직 한 달이 안되셨죠? 그 어느때보다 바쁜 연초를 보내고 있을 거 같습니다.

성주호 한국연금학회장(이하 성 회장): 성주호 회장:네 지금 방학이지만 학회 초기단계라서 일년 예산이라든지 정책세미나 잡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한국연금학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나라의 연금이 시작된 것을 보면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 94년에 정부에 의해 개인연금이 시작됐고, 가장 최근인 2005년에 퇴직연금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540조 규모고요, 개인연금은 100조 수준을 넘어섰고요, 퇴직연금은 11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의한 생활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수혜자이고 때에 따라서는 가입자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면을 좀더 학문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2011년에 한국연립학회가 설립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정적 문제 지속가능한 문제, 조세적 문제, 국민들이 어떻게 은퇴설계를 합리적으로 해야하는가 등 학문적 연구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기자: 학회 설립 전과 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성 회장: 연금학회가 생기면서 은퇴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됐고요... 예전에는 은퇴하면 막막함 불확실성 어둠 부정적 측면이 많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학회를 통해 오픈된 공간에서 세미나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과거에 은퇴 준비를 못했지만 자식들은 은퇴준비를 미리 한다면 은퇴가 희망적이고 행복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체 뿐 아니라 정부측에서도 학회를 통해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제도도입 10년을 맞은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현재 가입자수 568만명, 적립금 규모 111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인데요… 국내 퇴직연금시장을 평가한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 회장: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모든 복지 정책을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16%에 그치는 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은퇴자산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요, 비교적 복지활동과 노조가 잘 돼 있는 좋은 환경의 기업의 근로자들은 제도가 확산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자산운용 수익률면에서도 OECD 수익률은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6%로 3분의 1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측면에서 보더라도 영세사업장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설사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권장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적립을 하지 못한 점 등 수급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강력한 이슈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기자: 퇴직연금 규모의 성장 속도와는 다르게 실제 수혜자인 근로자들이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실무 담당자들 조차도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자의 낮은 도입률 등 개선과제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 회장: 어쨌든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근로복지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주가 경영을 하기에도 상당히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근로복지를 확대시킨다 그럼 재정적인 요소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해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들이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해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계류중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주가 마음으로는 근로복지 확대하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 복지를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벤치마킹해 이번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년에 가깝게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16%의 미미한 가입률 자체를 최소 50% 웃도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전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편입이 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겠고요, 개정법 안에는 영세사업장 속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자체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6%가 50%까지 발전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 기자: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93.8%가 퇴직급부(퇴직금)를 일시금으로 받아갔습니다. 향후 저금리시대에서 노후자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자산운용과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성 회장: 지금까지 국민의 대다수는 일시금을 선호했습니다. 퇴직금 제도에 의해 일시금을 타는 습관적인 태도가 있고요 중간정산제를 통해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해서 연금화시키기에는 적립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퇴직해서 일시금을 받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오래된 관행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40대를 비롯해 젊은 층은 연금이 생활자산이고 여유자산이라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도 10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사람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계산하고, 모자라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연금을 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자체는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노령층의 경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연금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느끼고 있고 주부들까지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 연금상품은 예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혀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도중 파산이 됐을 때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고 경제사정이 좋아졌을 때 연금 수령을 개시할 있고, 추가적 불입 등... 유동성, 융통성 문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의 드로다운 펜션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인출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2015년 12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IRP계좌 부분이체가 가능해지고 IRP계좌에서 연금저축 이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성 회장: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된 추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도 연금이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금융권에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IRP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조세정책으로 끌고 간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노후자산을 풍요롭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 A계좌의 돈과 B계좌의 돈이 부분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이것을 같이 합치면 큰 돈이 되고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점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패턴을 줄이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자산을 통해 생활자산이 되고 생활자산을 통해 소비가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살게 되고 기업이 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자: 9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호주는 대표적인 성공예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타 해외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 회장: 제도론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호주의 경우 노조의 반발과 갈등 구조를 극복하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강행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랍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홍콩이 가지고 왔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주가 선진적으로 연금제도를 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연기금 펀드 운용이나 자산운용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되고요, 영세사업장도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유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리스터연금제도로 심지어 자녀수가 많으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많아집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의 리스터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최근 영국의 경우 2012년에 네스트 제도라 해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영세 근로자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국의 네스트 제도와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가 상당히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은 멀지만 초기단계지만 제도가 잘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자:연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 회장: 우선 연금은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성장저금리저소비의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젊은층의 가입자가 필요한데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장기거시적인 문제지만 청년실업문제는 좀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해소가 되고 청년실업자가 청년근로자가 되고 이들이 연금자산을 축적하는 주된 측이 될 것입니다. 창조경제 스타트업 지원등은 연금자산의 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연금은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관계가 있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 기자: 저성장ㆍ저금리ㆍ저소비·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침체기인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환경에서 향후 연금산업을 전망하신다면?

성 회장: 뉴노멀 시대, 연금산업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연금상품 가입 증가 유인, 자산운용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해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저소비·고령화 등 개인의 소비행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금지급옵션 등의 개발이 된다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 : 퇴직연금 도입 10년. 수급권 보장과 근로자들의 연금화. 이 두가지 관점에서 도입의 목적대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까? 목표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 회장: 10년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점수를 주자면 9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10점은 정부의 의지, 재정적 투자, 연금사업자의 인식의 변화, 국민들의 생활패턴에 대한 변화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조금더 편한 사업장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고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금융기관별로 경쟁하는 체제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마케팅 측면에서 퇴직연금 시장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향후 10년은 가치지향적인 컨설팅 측면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요소가 중요한데 그 요소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상품들이 개발되야 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야 합니다. 연금은 펀드고 기금입니다.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운용사들은 장기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앵커: 끝으로 연금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연금학회 어떻게 이끌어 가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성 회장: 연금을 통한 좋은 사회(pension & better society)를 표방하는 학회로 성장하는 한편, 젊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금,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문화확산(pension culture society)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연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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