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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병원 36곳 적발

최종수정 2016.01.21 12:55 기사입력 2016.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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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팍스넷 배요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이행 과제 중의 하나다.

실손의료보험은 2003년 손보사를 시작으로 2008년 생보사까지 상품판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 급증과 함께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허위 과잉진료에 편승한 실손보험금 편취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1년 109.9%,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상반기 기준) 124.2%를 기록하며 100%를 초과하는 높은 손해율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부 문제병원에서 환자 및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실손보험금 사기 편취 유형으로 ‘치료횟수 부풀리기’ 등 4가지 유형의 36개 보험사기 혐의 병원이 적발됐다. 사기유형에는 △치료횟수 및 금액 부풀리기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 조작 △외모개선을 치료목적으로 진단 병명 조작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 문제 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면서 “사기 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해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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