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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벽' 현실화 우려…경제 체질개선 시급

최종수정 2016.01.19 14:29 기사입력 2016.01.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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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김종화 기자]#주부 유모씨(37)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이 올해 3% 올랐지만 체감이 안되는 액수인데다 매월 고정지출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씨는 다음달부터 신문구독을 끊고 외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하나 줄이기로 했다.

우려했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125조원을 조기집행하는 등 내수진착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유가에도 난방비를 아끼고 사상 최저금리인데도 돈쓰기를 두려워하면서 유씨처럼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1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월 106에서 3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세일행사 등에 힘입어 11월 일시적으로 지수가 상승했지만 반사효과로 12월에는 소비심리가 오히려 하락한 것.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5.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월보다 2.9%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지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월로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주택시장의 부진, 중국발 금융불안 확산 등으로 소비심리는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반사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인하가 종료된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반사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의 움직임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주택시장의 정체 등 예측가능한 대외변수로 추정해보면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1분기 소득절벽의 가능성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은 늘어날 조짐이 없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질개인소득 증가율은 1.2%, 3.2%, 2.0%에 머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이 고용을 하고 개인은 고용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유지되는데 지금은 고용도, 소득도 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여력이 없는 개인을 소비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후 반사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빚내서 소비를 강요하는 정부"라면서 "지금이 소비절벽 상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단기 부양책보다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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