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 체감하는 금융개혁이 가장 중요"…"고통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간 우리는 금융개혁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밝혔다.

또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크라우드펀딩 입법 등 혁신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까지 발굴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혁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역동적 혁신경제의 중추"라며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이 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윤활유가 돼야 한다"면서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단단해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위에 금융인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겨 새 것을 만드는 일이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고통이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래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못한 우리의 금융산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어깨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산업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새해에도 경제여건이 만만치가 않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함께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경제체질을 튼튼히하고 체감경기를 살려나가겠다"고 알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