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는 이번주 중 재정추계가 가미된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에서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식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 참여주체가 일단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개혁안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모수개혁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 교수는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경우 별도의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수준'의 구조개혁과 야당이 제시한 모수개혁의 중간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즉 당초 여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와 부담 규모를 설계하되, 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별도 저축계정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당은 이 같은 중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만찬이 예정된 오는 26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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