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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연말평가, 중진공·산은·기은 '무난'…부산대병원 '미제'

최종수정 2014.12.13 12:02 기사입력 2014.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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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지주 등이 정부의 연말 공공기관 평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중간평가에서 결정을 유보한 기관과 올해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중점 혹은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중진공과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를 대상으로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벌이고 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인 중진공은 지난달 28일 노사가 체결한 제2차 방만경영 정상화 최종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간평가를 발표하면서 38개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중진공에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진공 노사는 복리후생비 가운데 현재 각각 500만원, 400만원이던 본인과 배우자의 사망조의금을 모두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재부는 "중진공은 쟁점이 크지 않고 노사가 방만경영에 소극적인 게 문제가 돼서 합의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올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이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166만원(29.1%)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산은은 864만원에서 435만원으로 49.7%, 기은은 507만원에서 411만원으로 18.9%, 산은지주는 552만원에서 441만원으로 20.1%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이행점검 과정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기관은 부산대병원이다. 부산대병원은 법인화 전환에 따라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퇴직수당이 없어지면서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부산대병원은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국비사업 지원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께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통해 타결을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무리한 방만경영 개선 대책이 환자·직원의 피해를 불러온다"면서 "기재부와 교육부는 자율적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행태를 멈추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로 경북대병원이 파업 15일차를 맞고 강원대병원 역시 12월 10일 결의대회를 열고 17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두 병원 모두 병원측이 단체협약 개악안을 강요한 것이 파업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임금협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무리하게 단체협약 개악안을 전제로 한 임금안을 제시했고,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두 병원 모두 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 개악안의 이유로 ‘정부의 압력’을 들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단체협약 개악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2015년 예산, 인력,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압박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볼모로 파업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초법적인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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