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1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병사 계급체계가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를 '일병-상병'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18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영혁신위 권고안은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육군도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계급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육군은 28사단 폭행사망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사건 등 서열화된 병영문화에서 촉발된 부조리를 막기 위해 병사의 계급체계를 '일병-상병'의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병사 계급체계를 2단계로 축소시킬 경우 병장은 분대장만, 이병은 훈련소 신병만 맡는 직책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병영혁신위는 우리 병사들의 현 계급체계는 '삼등사-이등사-일등사-사장' 등 아직도 병사의 계급을 4개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잔재라는 의견이다. 또 36개월 군복무할 때 4계급 하던 것을 21개월 군복무 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역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호주는 3계급, 중국·러시아는 2계급 체계이며 태국은 아예 병사 간 계급 구분이 없다.

병영혁신위는 또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보장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영혁신위가 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도 검토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폐기돼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병영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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