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체 넥플리스 등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에 대가를 지불한 뒤 자신들 고객들에게만 더 빠른 접근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향후 FCC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온라인상의 합법적 콘텐츠들을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최대 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은 최근 FCC를 상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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