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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시진핑 열전]한중일 FTA, '더딘 걸음'

최종수정 2014.10.10 14:27 기사입력 2014.10.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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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韓中에 잇단 정상회담 러브콜…정치갈등에 경제협력 제자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달 19일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올 가을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7월 베이징을 방문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는 '중국과 어떻게 사귀고 싶어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중국 대응자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전임 총리의 방문을 활용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노력에도 한·중·일 경제협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외교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국 간 경제 협정은 2012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서 시작된다.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협정이다.
투자보장협정을 시작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차 협상을 가진 이후 최근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달 1일부터 4박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차 한·중·일 FTA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다음 달 3국 간 FTA 협상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다음 달 일본에서는 6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최된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가 발효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년 내 0.32~0.44% 증가하고 10년 내 1.17~1.4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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