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사회복무요원 범죄 해마다 증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현황'에 따르면 복무요원들의 범죄건수는 2010년 94건에서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114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68건으로 나타나 올해 범죄건수가 최고치에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0년 60건, 2011년 69건, 2012년 64건, 지난해에는 66건을 차지해 전체 범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6월까지 범죄건수는 45건으로 복지시설 복무요원의 4건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집행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모두 1250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은 복무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집행받았다. 소방서, 병원 등에서 응급구호 활동을 하는 45명 중엔 과거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5명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자가 응급구호, 사회복지 등 대민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