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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활성화 겨냥한 '적자예산 베팅'

최종수정 2014.09.18 11:28 기사입력 2014.09.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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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고한 대로 재정건전성보다 경제활성화에 치중해 확장적인 성격이 분명한 예산안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린 376조원, 총수입은 13조4000억원(3.6%) 늘린 382조7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원 흑자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부문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같이 확정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뿐 아니라 후년에도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30조원대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 뒤에야 2017년 20조원대, 2018년 10조원대로 재정적자를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의도한 만큼 성과를 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탈이 날 수 있다. 정부가 증세를 피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따른 자연적 세수증가를 재정건전성 회복의 주된 경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년까지도 성장률이 뚜렷이 회복되지 않으면 2017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에 무리가 따를 것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2년 시한의 '적자재정 베팅'에 나선 셈이다. 내년 예산안은 그 1차 시도다. 베팅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원칙에서 이탈했다. 지난해 이맘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는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과 '총수입 증가율 이하로 총지출 증가율 억제'를 중기 재정운용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이 원칙에서 이탈했다. 베팅이 성과를 내준다면 후년 이후 이 원칙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베팅이 실패한다면 그 후유증은 현 정부 말기에는 물론 다음 정부 초기에까지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저성장과 고용부진을 타개하려면 적자재정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그런 효과가 별로 없는 낭비적 지출항목들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경기회복 기대가 미리 반영돼 세수가 과다추정됐을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그 어느 해보다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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