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가피하거나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후승인을 전제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해 예비비 사용 목적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밝힌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예비비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5억5290만원과 방수공사 9억4280만원을 사용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매년 본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방수공사인데 예비비로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고등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은 한 군데도 없고 동부교육지원청만 방수공사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태풍피해와 같이 누구나 듣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시설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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